국세청 세무조사의 새 타깃은 ‘가상화폐’...블록체인 업계 조사 번져간다

출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72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2018년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를 시작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가상화폐 이익이 열거되어있지 않아 과세를 할 수 없는데도 과세를 시도한 근거 없는 세금부과라며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토록 했고, 거래소도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해야하는 자료제출 의무 등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올해초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지난달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징수한 것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사실상 ‘가상자산’이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 범위에 속했다는 시그널로 읽혔다.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가 되었음에도 가상자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하고 있는 이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거래소와 코인발행사 등 관련업체에 대한 기습 세무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자산 에이치닥(HDAC), 일명 ‘현대코인’을 발행한 HN그룹과 관련해 가상자산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나섰다. 이외에도 최근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콘루프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도 들려왔고, 이번에는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서는 서울청 조사4국이 한국블록체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그 배경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고 나서는 조직이며, ‘특별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거래소 플라이빗, 법인명 ‘한국디지털거래소’와 HN그룹,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지점이 동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한국블록체인도 연관돼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줄줄이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국블록체인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이끄는 HN그룹의 세무조사 소식은 그동안 세금납부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혹은 탈세 등 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조준한 것이기에 더 파급력이 컸고, 플라이빗 거래소의 2017~2019회계연도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이 당시 플라이빗을 이끌던 초대 대표는 김용호 전 예스페이 대표로, 에이치닥의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빗썸 거래소 조사와는 다른 것이 당시 원천징수 의무를 따지고 들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HN그룹을 시작으로 점차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암호화폐 관련 업계로 번져가는 것이 포착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