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 대응' 변함 없다”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6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산학협력포럼에서 재확인 

국제적 암호화폐 정의와 자금세탁방지는 동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1회 산학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1회 산학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육성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하반기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2018년 1월 블록체인을 기술로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신규 거래가 중지되는 등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권 단장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보면 시범사업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인력양성도 한다고 나왔다”며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거래소,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가 이상과열, 사기, 불법 투기에 대해 현재까지 분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기관 기능을 해체, 전문화하는 파괴적 금융혁신 기술로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꽤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단장은 블록체인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사례도 소개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를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