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과 블록체인,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345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기술로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V-nomics, Virus(바이러스)와 Economic(경제)의 합성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를 뜻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계 경제는 침체하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질병,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즉 팬데믹(Pandemic) 상태가 선언되면서, 침체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 속 블록체인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본다.

 

 

 

 

한국형 뉴딜(New Deal)정책, ‘디지털 뉴딩’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언택트, 온택트)산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준비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안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33년,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종래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의 확대, 관리 통제화 도입, 농업 생산 제한제 도입 등을 시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한국형 뉴딜을 천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과업이다. 이에 따른 10대 대표 과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그 중 블록체인과 관련이 깊은 정책은 5G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이다. 이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는 계획이 보인다. 디지털 전환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기술로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사진_뉴시스)

 

데이터 댐

 

디지털 뉴딜에서도 핵심이 되는 과제가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의 범주는 매우 넓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데이터화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모든 유무형 자산이나 문화유산, 국가의 행정정보 등 정형적인 것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소비행위, 통화기록, 네비게이션 이동경로 등등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가 되어 비즈니스적 가치를 갖는 데이터가 된다. 데이터 댐은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댐에 가둬두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로에 해당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왕이면 속도가 아주 빠른 5G 네트워크가 활용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소비되는 끝단에는 AI와 융합시키면 된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욱 정확한 결과와 세련된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해야만 한다. 데이터 댐은 이용자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데이터 댐 구축은 데이터 수집부터 표준화, 가공, 거래, 결합 등 데이터 생태계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보안 등과 같은 원론적인 데이터 관련 리스크를 데이터 댐 역시 수반하게 된다. 대용량 데이터가 확보되고, 개방될수록 실질적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할 것이며, 데이터 품질 이슈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위·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혹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데이터의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데이터 속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밀정보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며 데이터 댐 구축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수요와 공급 환경 조성을 통해 데이터 댐의 기반 환경과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 구축의 목표 달성과 운영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간의 다양한 데이터 개방 정책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만이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공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 실패한 다수의 데이터개방, 공유 프로젝트 등을 반면교사 삼아 데이터의 본질적 속성인 데이터의 보안과 무결성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데이터 댐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할 경우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과업이다.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월 2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산업은행IR 센터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인공지능형(AI) 정부

 

정부는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5G 업무망 및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해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에 기반인 분산ID(탈중앙화 신분증명)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3사와 경찰청 등이 함께 개발한 신원증명 앱 패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분야 업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새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기반시설(SOC) 디지털화

 

사회 인프라에서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다.

 

디지털화 산업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인증 솔루션 확보다. 얼굴을 맞대고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이뤄지는 대면 거래에서도 신분을 도용당하는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비대면으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논란 속에서도 20여 년간 사용된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휴대폰 인증, 보안카드 인증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퇴출이 확정되고, 더욱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인증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다.

 

 

지문, 홍채, 얼굴인식, 음성인식 등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솔루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인식의 경우 실리콘을 이용한 도용 문제가 있으며, 얼굴인식 같은 경우 사생활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얼굴인식을 방해하는 기술도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다. 이동통신사의 PASS나, 금융권의 서명 등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전면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완벽한 보안 기능이 충족되기 전에는 중요한 계약에 이들 솔루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비대면 인증 최적의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 솔루션이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개발 경쟁이 한창이다. DID는 블록체인 솔루션 중 가장 빠르게 상업화될 전망이며, 머지않아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갖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DID란 Decentralized Identity로, ‘분산 ID’를 일컫는다. 중앙 시스템에 통제되지 않고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블록체인 지갑에 자신의 정보를 담아두고 필요할 때 개인키를 입력해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사회가 아닌 나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내 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 이미 공공재가 되어버린 개인 정보가 비로소 온전히 개인의 통제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원장을 기본으로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데이터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특정 단일지점의 장애나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듯 DID의 쓰임새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 민간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신3사와 금융기관,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이니셜’을 비롯해 금융기관과 포스코, 야놀자 등 40여 개 파트너가 참여한 ‘아이콘루프’, 소버린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과 라온시큐어가 기술 부문으로 참여한 ‘DID 얼라이언스’, 중소기업 중심의 ‘한국DID포럼’ 등이 출범해 산업화를 위한 잰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으로 살아날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의 자세한 내용을 담아 15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블록체인은 이 중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약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비대면 지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면서 “또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확산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줄 수 있으며,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그 포문을 연다. 내년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하고, 납세‧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처리해 본격적인 지능형 정부의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블록체인이 주목받는다.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K-사이버 방역체계는 특히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보안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총 66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과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능형 지속위협(APT) 장비, 보안서비스·제품 설치 등 연 500~1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육성 차원에서의 ‘블록체인·클라우드·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은 먼저 의료·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4대 분야별로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맞춤형 기술을 적용해 보안 성능을 강화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감 콘텐츠 등 5G 융합 5대 분야별로 개발된 보안모델을 500개 산업현장에 배포, 적용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 운영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적 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공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전 세계 25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해운물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목적으로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해 3개 항만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에 실시간 공유해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한다.

 

또한, 블록체인은 최근 늘고 있는 사회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급여의 환수 결정액은 2016년 214억 원에서 2017년 218억 원, 2018년 다시 249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수혜 이력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돼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검증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신청 이력·자격증명 등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기관 간 투명하게 공유하여 중복수급 및 누락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라면서 “관계기관 간 투명한 정보공유로 수급 누락 및 중복수급 방지, 구비 서류의 간소화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복지부·고용부·서울시·부산시가 참여해 운영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중복수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올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160여 종의 중복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 의료비 지원사업 중복관리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중복관리같이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 또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으며, 비교적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그린 뉴딜의 9대 과제 중 하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에너지 전환은 그린 뉴딜의 핵심이며,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면서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REC 유관기관으로 발전사업자, 신재생발전사업자,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증 및 관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남부발전과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확장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6개)·신재생발전사업자 간 블록체인 기반 REC 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REC 계약 및 결과보고, 대금지급 정보, 거래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작년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전체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REC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측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전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을 2017년부터 3년 연속 10대 전략기술로 선정했다.

 

Marketsand Markets는 2023년 블록체인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33억 달러(한화 약 25조 4,4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도 2025년 국내 시장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한국형 뉴딜은 데이터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통용되는 시대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안전한 보관, 가공,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은 필수 기술이다. 하루라도 빨리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블록체인 기술 확보를 위해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기술 확보 예비타당성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술 확보 목록에 이미 DID를 비롯한 11개의 전략 과제가 담겨 있다. 이른바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선정된 필수 기술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블록체인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래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돌풍이 되어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