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이콘루프 세무조사 착수

출처: https://paxnetnews.com/articles/71636

 

 

에이치닥 이어 국내 코인 발행사 두번째 조사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인 에이치닥(HDAC)에 이어 국내 유명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에서는 두 번째다. 

 

 

8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이콘루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아이콘루프에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이르면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발행사들에 대한 탈세와 회계 감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1월에도 가상자산 에이치닥(HDAC)을 발행한 HN그룹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 재단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다.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에 국내와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 후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해 가상자산을 판매한다. 이후 국내 법인에 여러 통로를 통해 자금을 옮겨온다. 

 

 

아이콘루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을 모은 곳은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이나, 전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국내에 위치한 개발사 '아이콘 루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많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대표 또는 주요 멤버들의 국내 거래소 개인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와 이를 국내 법인의 은행 계좌로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전했다. 

 

 

'아이콘루프'는 지난 2016년 데일리금융 산하 사내벤처로 처음 조직됐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2017년 9월 스위스에 비영리 재단인 '아이콘 재단'을 설립, 2018년 스위스 추크에서 ICO를 진행했다. 아이콘 측에 따르면 당시 국내에서는 ICO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으며, ICO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는 곳도 스위스 FINMA(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 뿐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아이콘 재단이 ICO를 통해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약 4200만 달러(한화 472억원)가량이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30만원으로, 모집 금액을 아직 해당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가치는 약 1조 4160억원이 된다. 

 

 

그러나 이를 국내 기술사인 아이콘루프로 조달하는 방식은 아직 투명하게 공개된 적 없다. 아이콘루프 측은 중소기업이라 공시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콘루프는 공식적으로 재단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며 지분 관계로도 전혀 얽혀있지 않고, 기술만을 제공한다 밝히고 있다. 재단이 판매한 가상자산 아이콘(ICX)은 아이콘루프가 개발한 루프체인(Loopchain)을 이용해 발행된다. 아이콘루프가 가상자산 ICX를 발행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은 이를 받아 판매하는 관계다. 재단이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댓가 형태로 아이콘루프 측에 ICO를 통해 모은 가상자산(이더리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세무사는 "해외 회사(아이콘 재단)를 세워 ICO자금을 모으고, 이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비영리재단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게 일반적이다"며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외 회사(아이콘 재단)와 한국회사(아이콘루프)간의 용역 계약으로 자금의 일부를 조금씩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FIU의 분석 또는 탈세제보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이라 전했다. 

 

 

계좌를 사용 방식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ICO를 통해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현금화 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이콘 측 또한 편의상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 측은 지분 관계는 없으나, 주요 인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얼마전까지 아이콘재단의 이사를 맡다가 사임했다. 아이콘루프의 초대 대표인 이경준 대표는 아이콘 재단의 이사다. . 

 

 

권 세무사는 "해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금융 계좌를 개설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KYC 등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역시 개설하기 힘드므로, 편의상 대표자의 개인 지갑주소를 해외회사의 소유로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회사·한국회사·개인 가상자산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하고, 그에 맞게 세무처리를 해야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이콘루프측에서 기존에 신고한 세무처리와 가상자산 지갑내역을 비교해보며, 사업의 실질을 파악해 세금 탈루 행위가 없었는지 검증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아이콘루프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