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한국형 CBDC 청사진…디지털 바우처 활용 핵심 (Feat. 파라메타)

출처: https://www.etnews.com/20231123000233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한 CBDC의 실거래 테스트다. CBDC 기반 예금 토큰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공적 목적의 바우처 기능 활용을 점검한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우리 국민 최대 10만명을 선정해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로 CBDC가 가진 실익을 체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보육료나 코로나19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 예다.

한은은 실거래 테스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민간, 정부 등에서 다양한 형태 바우처가 유통되고 있다”며 “예금 토큰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발행할 경우 다양한 바우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 플랫폼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는 정부나 기관 등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뒤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지 '발행과 유통, 지급' 세 가지 단계 기능을 점검한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이 자체(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여 은행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한은과 금융당국)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시기는 내년 9월 말 이전에 은행들의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은행이 확정되면 9~10월 정도 일반 이용자에 대한 참가 신청 접수를 거쳐 그 이후 바로 테스트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 금융상품 발행·유통 과정 등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세 가지 점검도 진행된다.

먼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 기능을 확인한다. 또 금융결제원과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내년 예정된 CBDC 테스트에 앞서 인프라 구축 절차도 속도를 낸다. CBDC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활용성 테스트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선정도 12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SK C&C, LG CNS, 기술연합체(블록오디세이·람다256·파라메타·지크립토·핑거)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CBDC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입찰 업체 선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12월 초에 (업체 선정이)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