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힘 싣는 토큰증권...정체된 STO 시장 새 국면 맞을까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55

블록체인 대중화 속 기대를 모았던 토큰증권(STO) 발행이 여당 국민의힘의 적극 지원 속, 새 국면을 맞을 지 이목이 쏠린다.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권 내에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철저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을 만들자는 건데,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담자는 것과 같다"며 "인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을 때 산업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며 "어떤 게 시장 STO 발전을 위해 방향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해당 법안은 각각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근거 마련과,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형태를 띄면서도, 증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기존에는 유동화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자산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까지 토큰증권 제도화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 해당 법안들은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논의가 점차 미뤄졌고, 결국 그대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기존 논의되던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