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500억 블록체인 사업 재도전...11월 예타 신청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1월 5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한다.

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함께 10월까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상용화가 가능한 차세대 블록체인 원천기술개발’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에 신청하는 것을 계획중”이라며 “통상 신청 후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대형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회재정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국가 R&D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간 5566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단독] 과기부, 5600억 규모 초대형 블록체인 R&D 사업 추진

하지만 올해 1월 나온 결과는 미시행이었다. 올해 3월 공개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5600억 블록체인 사업은 왜 첫삽도 못뜨고 좌초했나?

보고서는 선정된 7개 과제가 설정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목표에 보완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요소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 기술들의 현재 수준 및 한계 분석, 해결방안 및 개선 수준의 제시 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존 블록체인 사업들과 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 블록체인 사업들과 차별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정부 주도의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다시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올해 5월까지 '블록체인 기술개발(가칭)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약 5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10개 정도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김종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블록체인·융합 프로젝트매니저(PM)는 지난 7월 4일 더비체인이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앳)블록체인 밋업’에 참석해 새로운 계획(안) 일부를 소개했다.

새 방안은 5500억 원 규모로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실용이 가능한 차세대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500억 규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타 8월 재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8월 이번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9월 보완작업을 실시한 계획이다. 그리고 10월 최종본을 확정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신청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5~6월경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