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나선다...예산 확보 재도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09771

실증 서비스 발굴보다 원천기술 개발 무게

분산원장-스마트계약-합의 등 핵심기술 주목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과 연계방안 고려"

"암호화폐 사업은 조심스러워, 연구는 진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6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분산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응용기술 개발이나 실증사업지원 등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뒀던 그동안의 블록체인 사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가와 기술격차를 줄인다는게 목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 초 예바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다. 당시 탈락 요인으로 지적된 요소를 감안해 원천기술 확보형으로 사업의 중심을 바꿔 예산산확보 재도전하는 것이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타 기획서를 수정해 11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통, 문서, 투표, 의료 등 7대 실증서비스 개발 및 생태계 확장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예산 규모는 당초 신청했던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초 예타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전략과제 선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계적 기술연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서비스 등 응용기술 연구보다는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저변 확대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검토하는 제도다.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목적,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총 5566억원(국고 4282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간 1164억원)을 투입해 투명하고 신뢰높은 사회를 구현하고, 무인화 및 자동화를 통한 경제·고용의 구조적 변혁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예타 기획서가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분산원장,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등 블록체인 주요 기술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록체인 대중화의 한계로 지적되는 프라이버시 등 보안 취약 강화방안과 블록체인 상호운용 표준기술 정립 등도 주요 기술적 과제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100명이 넘는 산학연 관계자들과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블록체인 성능을 몇만 TPS(초당거래속도)로 높이느냐가 아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물류, 유통 등 부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블록체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 및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또한, 앞서 지적받은 7대 서비스 실증과제에 대해선 수요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보완작업 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월 예타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구축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수요조사 의견수렴 및 반영과정의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타 결과는 내년 5월경 나올 예정이며, 통과될 시 2021년 예산부터 곧바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