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블록체인 확산전략' 이달 나온다...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419434

 

 

블록체인 산업에 마중물 붓는 정부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선점 기대

과기정통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총력

 

 

정부가 이달 중 ‘블록체인 확산전략(가칭)’을 발표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중물 붓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추진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발표될 블록체인 확산전략에는 이같은 정부 의지를 구체화 할 사업계획이 담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각 부처가 정책목표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로드맵}

 

 

■블록체인, 디지털 국가 위한 핵심기술

6일 각 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전략에 맞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DNA(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 총 16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4000억 규모의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블록체인 공공선도 및 민간주도 시범사업’과 관련,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건과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3건에 각각 70억 원과 48억 원의 예산을 책정, 총 118억 원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재부-복지부-행안부-국토부 블록체인 전면에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합류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세종, 부산, 제주, 강원도, 경상남도 등 각 지자체가 행정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이 중 경찰청, 세종, 경남이 각각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DID(탈중앙화 신원식별)로 꼽힌다.

 

또한 기재부는 복지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고보조금 지급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에서 중복수급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복지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사업 같은 다른 국고보조금 지급 관리에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사업으로 채택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각각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우선 국토부가 7억3000만원 규모로 사업공고를 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17억6300만원 규모로 공고를 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도 올해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 등 복지카드와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기존에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 중인 이동통신3사의 통합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이통3사는 이미 발급된 플라스틱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을 본인인증 앱과 연동하는 반면, 오는 2022년 구현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국가 신분증 발급 관리체계 자체가 DID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금지 정책 유지에 우려도

다만 이번 블록체인 확산전략 역시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블록체인 육성-가상자산 금지'라는 이분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자칫 범정부 블록체인 확산정책이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과 분리가 어려운 가상자산 분야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인재확보와 자본 유치가 어려워지고 사업 영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금지정책은 결국 블록체인 사업을 반쪽짜리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며 "과도한 이분법 정책은 자칫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자체 서비스 개발 능력을 축소시키고, 정부 과제 수행이나 대기업 IT서비스 업체의 하청 수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