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등 '10대 과제'에 101조 투입, 일자리 111만개 창출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554686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과제에 101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뉴딜 사업예산 160조원의 63%에 달한다. 뉴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하고, 개별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0대 핵심과제를 수행해 총 11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①데이터댐(투자 18조1000억원·일자리 38만9000개)

정부는 데이터들이 모이는 이른바 ‘데이터댐(Data Dam)’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가동→거래→융복합 결합’까지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늘리고, 금융, 환경, 문화 교통 등 주요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개방한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또 5세대(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이 밖에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하며,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에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②지능형(AI) 정부(9조7000억원·9만1000개)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과정 디지털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20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 된다.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39개 중앙정부청사에 대해 5G 국가망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한다.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2000억원·2000개)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하기로 했다.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격리병실·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등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도 설치된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하다. 또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해서는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기로 했다.

 

 

④그린 스마트 스쿨(15조3000억원·12만4000개)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89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곳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된다.

 

 

⑤디지털 트윈(1조8000억원·1만6000개)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로･지하공간･항만·댐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도나 4차로 이상 지방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KT(030200)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관리 댐(37개)에도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설치된다.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14조8000억원·14만3000개)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주요간선도로에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다. C-ITS는 자동차-자동차,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국가하천(73개, 3600㎞)·저수지(27개 권역)에는 원격제어·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고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에도 스마트기술이 적용된다.

 

 

⑦스마트 그린 산단(4조원·3만3000개)

정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0곳에는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활용된다.

 

 

⑧그린 리모델링(5조4000억원·12만4000개)

정부는 5조4000억원을 투입해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70동)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도 태양광 시스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된다. 특히 2조원을 들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도 추진된다.

 

 

⑨그린 에너지(11조3000억원·3만8000개)

정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11조3000억원 투입해, 대규모 R&D·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구축도 추진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0조3000억원·15만1000개)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지원에도 나선다.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하겠다는 목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신기술 개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