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법’ 통과…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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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러시아의 디지털금융자산(DFA)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는 3차 독회(심의)를 거쳐 DFA 법안을 가결시켰다.

DFA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DFA법은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 허가제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 행정 및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은 입법 직전 삭제됐다.

아울러 DFA법은 자국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등의 기타 자산과 교환도 가능하다. DFA법 제정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내 암호화폐 발행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정식 권한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은 승인/미승인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업체, 거래소 등에 추가적인 요건도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 법의 토대가 될 DFA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통화(DC)' 법안도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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