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 암호화폐 최초 법안에 서명…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3953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디지털자금융자산(DFA)법안에 서명했다.

3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현지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DFA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서명 이후 러시아 정부의 법률 공시 사이트에 지난달 31일 게재됐다. 정식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법안은 앞서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에 회부됐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마침으로써 해당 법안은 러시아 내 암호화폐 관련 최초 법안으로 의미를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러시아에서는 국가 금융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행정 및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법 직전 삭제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발행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은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맡게 되며, 암호화폐 발행업체, 거래소 등에 추가적인 요건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한편,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통화(DC)' 법안도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와 각 정부 부처 간 논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