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흥하면 디지털화폐(CDBC) 발행 검토할 것"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67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폭넓게 쓰이다보면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가 되면 한국도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에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CBDC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CBDC를 도입했을 때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향상될지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지 말지가 아니라, 발행을 위한 검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단계라는 것이다. 

CBDC 연구는 한국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일본, 영국, 유럽, 스위스 등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CBDC 연구그룹을 만들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CBDC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국제결제와 소매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한국은행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은 언제일까. 윤 팀장은 "첫째는 미래에 원화 현금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둘째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리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동참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윤 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코로나 위기와 CBDC 확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현금의 이용을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복원력"이라며 "하지만 확장성, 효율성,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는 기존 기술들보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