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분류 개편...블록체인 6대 기술로 첫 반영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중 블록체인 내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처음으로 블록체인 분야를 신설했다. 정부의 새로운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디앱(DApp) 기술, 스마트 계약, 전자화폐 보안 등이 포함됐다.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정부의 ICT 연구개발 및 지원 기준으로 향후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해 고시한 것이 맞다”며 “이번 개정에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10대 기술에서 6대 통합 기술로 조정했다. 세부 기술로 블록체인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과기정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 방송 등 ICT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ICT 연구개발과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2011년 1월 31일 제정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5월 31일 개정된 규정이 고시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최신 ICT 기술 동향을 고려해 기술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1월 22일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13일 고시 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술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ICT 연구대상을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 미디어, 전파·위성, 기반SW·컴퓨팅,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10대 기술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를 미래통신·전파, SW·인공지능(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등 6대 통합기술 분야로 재편했다.

재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블록체인·융합이라는 ICT 기술 대분류가 만들어졌다. 또 중분류 기술에 블록체인이 들어갔다. 다시 정부는 블록체인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 ‘블록체인 확장 기술‘, ’블록체인 응용 지원‘, ’블록체인 관리‘ 4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정부는 블록체인의 세부 기술들을 체계에 포함시켰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는 분산합의 기술, 분산원장 기술, 고성능 트랜젝션 처리 기술,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 블록체인 보안성, 블록체인 암호 기술이 명시됐다.

또 블록체인 확장 기술은 블록체인 구조,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기술, 블록체인 플랫폼 융합 기술로 나뉘었다. 블록체인 응용 지원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지원 기술, DApp 기술, 정책지원기술, 도메인별 특화 기술이 들어갔으며 블록체인 관리에는 블록체인 회원관리, 블록체인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개발환경이 명시됐다.

이렇게 나뉜 블록체인 기술은 15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보안 기술 분류에 전자화폐·핀테크 보안이 소분류로 들어갔다. 전자화폐·핀테크 보안은 전자화폐 보안, 블록체인 보안, 전자거래 이상행위 탐지, 거래·사기 방지로 나뉘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은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한 영역으로 블록체인을 넣은 것이 아니라 차세대 6대 주요 기술에 하나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적으로 면밀히 육성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블록체인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6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1월 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블록체인을 반영한 만큼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계획을 수정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