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 발전시킨 탑5 국가 중 하나"

출처: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07278

한국이 올해 블록체인·가상자산에 친화적이었던 국가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3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에 친화적이었던 국가 5개 국을 선정했다.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미국과 함께 선정됐다.

◆"내년 시행되는 특금법, 오히려 블록체인 사업 독려"

선정 이유 중 하나로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꼽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일 뿐, 가상자산을 육성하는 법안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오히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을 독려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찌감치 규제를 마련했을 뿐더러,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들만 투명하게 사업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금법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AML(자금세탁방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블록체인 키우는 정부…'디지털 뉴딜'에도 포함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과제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포함한 것도 선정 이유다. 지난 7월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기본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뉴딜의 중점 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가 선정됐다.

이 중 ‘지능형 정부’ 과제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디지털 증거 관리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여러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 서비스를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했다. 또 강원도는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아이콘루프와 함께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역시 한국이 '블록체인 친화 국가'인 이유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을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으로 지정했다.

◆"한국 대형 은행들, 가상자산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국내 대형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점도 선정 이유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해시드, 해치랩스와 함께 가상자산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KODA는 오는 2021년 1월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커스터디 사업을 예고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NH농협은행 역시 합작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 등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과거 존재했던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한국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