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이광재"프로토콜 경제로 플랫폼 독과점 해결해야"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02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태스크포스(TF) 유스퀘이크가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온라인 간담회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장관은 축사에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여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준비가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점화, 양극화 등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프로토콜 경제의 정신을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한국 보수의 상징이 낙수효과였지만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고, 진보는 복지국가를 주장했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혁신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그 성과 또한 골고루 나누는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주주자본주의를 넘는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발표

이날 행사엔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양주동 서울거래소 대표, 정현우 마로(옛 TTC) 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사회 시스템이 프로토콜화 돼 있지 않고 권력자의 생각에 의해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젊은층 사이에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기업의 일부 영역을 프로토콜화 한다면, 현재 주식회사가 가진 많은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김서준/해시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PSX)의 양주동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식 토큰화를 통해 스타트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지분 외엔 많지 않다. 그런데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지분은 사실상 쓸모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이코노미를 통해 기업이 주식을 디지털화 해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배분하고, 토큰의 유통과 현금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크라우드소싱으로 수집·가공하는 서비스 바이트브릿지를 운영하는 마로의 정현우 대표는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노동 계약에 적용하면 중개 비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내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결과물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정현우/마로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블록체인진흥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정무위), 박성민 청년TF 단장, 조은주 청년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