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무게 싣는 정부…벤처 성장 도와 '붐' 일으킨다(종합)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096779

경제부총리, 6일 관계부처 합동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新남방 경제사절단에 스타트업 참여 늘려 해외 진출 지원

高리스크 분야 모태펀드 역할 강화…22년 신규 벤처투자 5조원

매년 50개 내외 ICT 유니콘 기업 선발…자금·멘토링·R&D 지원

'마포 청년혁신타운' 연내 개소…지방 혁신성장센터 11개 확대

집권 3년 차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부가 벤처·창업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창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신(新) 남방권 지역에의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에 유망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6개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이 정상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사절단 중 창업 후 7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약 18%였다. 순방 지역은 스타트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권 시장이 주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스타트업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창업비자, 외국인 창업허가 등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구상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신남방 지역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보증 사례도 연내에 창출하도록 한다. 

미국 시애틀(6월)과 인도 뉴델리(8월)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한 혁신 거점을 신설한다. 향후 운영 결과를 살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주요 거점에 추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거점 공간 70여개소를 '공유 오피스' 형태로 임대해 스타트업 활동을 돕는다.

올해부터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연 5조원 규모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 등에서 모태펀드의 역할을 특히 강화하고 정책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창업 초기가 아닌 성장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위 '죽음의 계곡'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몇몇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도 도모한다. 헬스케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1사분기 내에 20건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 기준 핀테크 관련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105건인데, 이 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등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과 맞지 않지만 벤처업계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선 한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민간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10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Future Unicorn 50(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매년 50개 내외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자금, 멘토링,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5월엔 ICT 대기업이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개소한다. 핀테크·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선발해 최대 3년간 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2밸리에는 복합 문화공간(I-Square),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대구·광주·인천·순천 등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 4곳에 설치할 혁신성장센터에 판교 밸리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이를 11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교수의 승진 여부 및 성과급 평가 시 창업 실적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창업·사업화 성과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석사 과정 중인 학생에 대해선 창업 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12월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사항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