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개발 질병청, KISA 패스하고 SKT컨소시엄 만나

출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4/2021051402171.html

질병관리청, 블록체인 백신 접종증명 사업·기술 질의
"긍정적 신호…조만간 질병청·과기부·KISA 논의"
백신 접종 데이터, 민간에 개방할까 관심 집중

논란의 블록체인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COOV)’를 출시한 질병관리청이 DID(분산신원증명, 블록체인 기술로 신원을 증명하는 기술)를 개발하는 SKT 컨소시엄(SKT·라온시큐어·코인플러그·아이콘루프)과 비밀리에 논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브 홈페이지 갈무리

16일 질병청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DID 백신 접종 증명 사업과 관련 기술을 논의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질병청 관계자는 IT조선에 "컨소시엄을 만나 KISA 시범사업과 별개로 백신 접종 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와 더 협의하는 한편 과기부·KISA,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 개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사(블록체인랩스)를 선정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기술 전문성을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질병청은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공개형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기술이 있다면, 협약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추가 개통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논의서 빠진 KISA…질병청-KISA 갈등 여전?

이번 자리에서 KISA는 배제됐다. 질병청이 ‘KISA를 제외한 우선협상대상자 면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KISA를 배제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IT조선에 제공한 ‘블록체인랩스와 맺은 업무협약 관련’ 답변서 등에 따르면 KISA는 질병청으로부터 원활한 업무협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병청으로부터 블록체인랩스에 대한 기술평가서나 검토보고서를 공유받지 못한 배경이다.

KISA 관계자는 IT조선에 "질병청이 KISA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설명과 기술 관련 질문을 나눈 것은 맞다"면서도 "KISA가 사업자들과 질병청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질병청과 과기부, KISA, 우선협상사업자가 다같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며 "그때 더 상세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ISA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질병청에서 논의 물꼬를 튼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라며 "예전처럼 질병청과 과기부, KISA 등이 함께 DID 집중사업 협업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민간에 백신 접종 데이터 개방될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에서 SKT컨소시엄 사업자들이 그간 구축해온 DID 기술을 백신 접종 증명 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심도깊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점친다. 또 가상자산이 앱에 활용되는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질병청은 백신 접종 증명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인 만큼, 민간에 개방할 수 없다고 못 박아왔다.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투기 위험과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들이 수년 간 정부 공공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코인의 연결고리를 이미 끊어냈다고 반박한다. 가상자산을 발행은 블록체인 활용과 별개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미 과기부와 KISA도 앞서 질병청에 이러한 점을 설명했지만, 원활한 업무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KISA 관계자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