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주요 개발사업 토큰화 검토"

출처: https://paxnetnews.com/articles/82830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만나 간담회...네거티브형 규제, ICO·STO 허용 검토

서울 강남구 두나무에 위치한 두나무 본사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장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부터 송인규 고려대 교수,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허백영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원부 동국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주요 개발사업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구 두나무에 위치한 두나무 본사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송인규 고려대 교수, 이원부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실물경제에서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면 자칫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생기는 자산"이라며 "국가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자산으로 부여하고, 사업 자금 조달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해 관련 부정부패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데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공평한 투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국가 개발 사업 참여로 인한 미래 수익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투자 기회를 가상자산으로 부여하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져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CO(가상자산 공개)와 STO(증권형 토큰 공개)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를 검토하겠다"라며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4대 거래소 대표들은 각각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현안과 규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각 거래소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ICO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포지티브형 규제보다는 네거티브형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금까지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은 가능하지만 코인 관련 사업은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해왔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코인 발행은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인의 유통만 가능한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백영 빗썸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투자기회, 창업기회가 부족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이 세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ICO를 국내에서 금지하면 창업 기회를 막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가상자산 시장은 매일같이 발전 및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시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가적으로 ICO와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면서 국내 기관 및 법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법인투자가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할수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자정 능력도 생긴다. 법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재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행된 자산만이 거래되고 있다"라며 "기술과 산업이 검증될 때까지 금지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 빠른 기술혁명 시대에는 일단 허용하고 검증을 하는 네거티브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