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암호화폐 규제에 업계 의견 반영하자”…·이복현 금감원장도 외쳤다(종합)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733723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업계‧학계 리더 50여명 참석
이복현·김병욱·윤창현 '법안 마련' 강조…이석우 '세이프 하버 룰' 제안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암호화폐 업권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간 국회에서도 10여개의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이에 이날 행사에서도 법안 마련 및 규제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해외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움직임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법안 3자 합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국제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에서도 해외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제

감독기구를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에 학계와 디지털자산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민간을 믿고, 민간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가상자산 업계 여러분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금융산업의 '어버이적' 마인드"라며 "기존 질서(금융 업계) 가상자산 업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