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블록체인 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아이콘루프 / 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64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 진작을 위해서는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이같이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나열한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간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정책 건의안들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 조기 제시▲대체불가능토큰(NFT)·메타버스,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구현 시 발생가능한 각종 규제 발굴 및 해소 등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핀테크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인사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자리했다. 유관기관에서는 황인덕 핀테크지원센터 실장, 홍영기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