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20113074856748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올링크·엘에스웨어·블로코·세종텔레콤·모핑아이·해치랩스·아이콘루프·개런터블 등 8개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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