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 묶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급" (Feat. 파라메타 / 김종협 대표)

 

블록체인정책포럼 간담회
日이어 홍콩·아랍에미리트
가상자산시장 규제 확풀어
韓 아직 부정적 인식 팽배
P2O게임엔 자율규제 필요
전면금지 ICO도 재고해야
포괄적 네거티브제 검토를

 

 

지난 7일 오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송재준 크릿벤처스 대표, 김태희 한국블록체인정책포럼 회장, 이경준 더넥사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왼쪽부터)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자국 가상자산 시장을 강하게 규제해오던 일본 정부가 돌연 태도를 선회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아랍에미리트(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사뭇 다르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정부나 기업 모두 가상자산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업에선 모호한 규제 환경 탓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적극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웹3,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과 같은 명확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한국블록체인정책포럼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블록체인정책포럼 간담회가 열렸다.

 

포럼 구성원인 김태희 한국블록체인정책포럼 회장, 송재준 크릿벤처스 대표, 이경준 더넥사 대표,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하는 일문일답.

 

 

 

가상자산 시장(산업) 현황은.

▷최성원 대표=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시장 패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시장을, 미국에서 상품 레버리지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우라(AURA)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LVMH, 메르세데스 벤츠, 프라다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웹3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경준 대표=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정부 단위에서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발행하는 등 불분명한 규제를 정돈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덕분에 신생 웹3 프로젝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일본의 게임 대기업들이 웹3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홍콩과 UAE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와 협력을 같이하자고 약속한 것은 눈여겨볼 사항이다.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

▷송재준 대표=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과거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생긴 규제로 게임 아이템의 소유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도 초기 단계라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성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게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인 만큼 규제가 구체화되고 시장이 활성화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게임 P2O(Play To Own) 시장 또한 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주일 대표=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 발전 중인 산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아래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강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송재준 대표=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더 많은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게임산업법의 게임성 판단에 대한 모호한 기준, 사행성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하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흥시켜야 할 블록체인 게임과 규제해야 할 사행행위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희 회장=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꼽고 싶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거래소 수준으로 일괄 적용해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소 과중한 의무를 지게 됐다.

 

또 외국환거래법상에서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 목적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가상자산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직접 투자 등 행위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에 필요한 실명계좌 인증을 시중은행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발급받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인적·물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김태희 회장=불명확한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관계 부처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지원돼야 하며, 산업의 탄력적인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콘텐츠를 먼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이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협 대표=P2O 게임 모델은 기존 게임 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주고 있으나, 사행성 우려로 국내 정책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전면 금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더욱 섬세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사행성 통제 메커니즘인 실명 인증, 이용 한도 제한 등 방법을 활용하되 이를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국경을 넘어선 유저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경직된 법령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구체화하는 '자율규제(Soft Law)'의 적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이경준 대표=ICO는 디지털자산 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불허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역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ICO 금지는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심각한 국부 유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성원 대표=강력한 규제를 통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벤처 기업들이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 산업 진흥과 규제 가이드라인 간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