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원 증명'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출처: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42922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정보 보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줄일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앱을 설치한 후 최초 1회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개설 계좌를 통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마이 아이디(My-ID·가칭)'이 생성된다. 이 앱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 두 가지를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규정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증명은 없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의 거래 ▲기타 등 두 가지 이상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두 업체는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3개월 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범위를 연간 최대 5천명으로 제한했다. 

권 단장은 이 같은 블록체인 신원 증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운영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