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한국의 암호화폐산업과 ICON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링크: https://www.getrevue.co/profile/helloiconworld/issues/icon-newsletter-10-korea-legalized-crypto-what-does-it-mean-for-icon-232415

 

 

 

한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합법화

 

모두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이해하고, 한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와 ICON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3월 5일, 한국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 관련 플랫폼 (예 : 지갑) 및 암호화폐 발급기관에 대한 규제를 두는 법안에 투표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행히도, 이 업계에 조셉 영 이 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2019년 이륙 준비- 2019년 한국의 암호 규제 점화)에서 그는 암호화폐 초기부터 주요 암호화폐 규제활동의 시대적 흐름과 배경을 알려줍니다.(2017 년 7월 3일). (한국의 암호화폐 환경을 알려면) 이것을 꼭 일어보셔야합니다.. 

 

 

각기 다른 입법부와 규제당국을 오가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동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매우 실망스러운 3년이상의 시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규제 테스크포스 가 만들어졌지만 그 후에도 거의 1년간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AML (Anti-Money Laundering) 및 CFT (Financing of Terrorism)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국가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렸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연이 발생했고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인이 2020 년 중반에서 후반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암호 관련 법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은 G7의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AML 및 CFT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 VASP에는 암호 교환, 암호 관련 플랫폼 및 암호 통화 발행자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암호호폐 법안은 VASP를 포함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제 모든 VASP는 금융위원회(FSC)에  따라 운영되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법은 모든 VASP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단일 은행과 협력하여 예금 및 인출에 대한 실제 KYC 계좌를 연결

- 트랜잭션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공유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시스템 인증 획득

 

 

지금까지 상위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실명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은행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KISA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6곳에 불과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법은 언제 발효됩니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공식적인 암호화폐 과세정책도 도입되어 그 시점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법의 영향

 

한국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적 기준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승인은 말 그대로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합법적인 부분으로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승인 스탬프입니다.

 

 

Crypto Exchanges의 경쟁 및 시장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와 플랫폼은 적절한 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암호화 거래소는 이유없이 은행 계좌가 거부되었으며 상위 4개 거래소에 불공정 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보이지 않는 장벽).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사와 지불 제공 업체로 부터도 더 많은 경쟁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는 규정 준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은 지금의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업계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ICON은 이미 한국에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ICX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보안이 강화되어 대중화(대량 채택)로 가는 길을 가속화 해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참여 증가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자산 등급으로 분류되어 이제 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펀드 매니저가 회계 분류 및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 화폐를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커스터디, 애널리스트 리서치 및 평가 도구를 포함한 많은 분야의 단점으로 인해 많은 기관의 자금유입이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서의 폴리체인, 판테라(Pantera) 등에서 본 초기 패턴과 유사한 법적 블록 체인 펀드에 대한 제도적 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ICON에서는 기관이 ICX에 투자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들떠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ICON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파트너에게 제공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녹색불 신호(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확실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파트너들로부터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윤리적 활동을 없애고, 암호화 산업 이미지 바꾸다

 

아시다시피, 암호화 산업은 거친 서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업계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드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기와 비윤리적 활동은 규제가 있더라도 항상 존재할 것이지만,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데이터 보고가 필요한 규제 준수를 통해 거래소에 의한 세탁 거래가 없어질 것이며, 실제 양과 수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계는 한때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찾을 것입니다.

 

 

ICON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CON은 모든 명성 있는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암화화폐 전체의 산업 이미지로인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ICON이 업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CON은 보다 신뢰할 수있는 정보를 가진 확실한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

 

VASP에는 ICON과 같은 암호화폐 발급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새로운 암호화 관련 법안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로 대상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ICON과 같은 기존 프로젝트 또는 아직 초기 코인 제공 (ICO)을 수행하지 않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준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이콘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CON 재단은 스위스 법률에 따라 등록 된 법인이며 모든 KYC / AML 표준을 준수합니다.

 

ICON 네트워크는 완전히 분산되고 공개 소소로 제공

 

지난 2.5 년 동안 우리는 ZERO 법률 문제에 직면했으며 ICX는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 모든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ICON과 Dapps 모두에 대한 잠재적인 준수 비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Dapp 플랫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용이 한국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로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