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성급한 추진 제주안심코드 논란 "예견된 사태"

출처: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323

제주도가 야심차게 출시한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실효성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범사업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해 잇단 악용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제주도가 역학조사 편의에 치중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 있었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콘루프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기존 아이콘루프가 개발한 제주안심코드의 전신인 전자출입명부 '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지난해 8월 19일부터 제주도청과 인근 50개 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범사업 때부터 다른 장소 QR코드를 활용, 동선을 숨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부착된 QR코드를 사용자가 앱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업장 QR코드 인쇄물만 있으면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상용화된 정부 전자출입명부 KI-PASS는 개인 QR코드를 업장 단말기에 인식해 해당 장소에 가야만 인증할 수 있어 제주안심코드 대안으로도 제시됐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KI-PASS는 도내 보급률이 낮고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제주안심코드는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출시에 급급한 나머지 애초 시행 예정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3일에도 앱스토어 심사 지연을 이유로 출시를 갑자기 미루기도 했다. 

제주도는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허점을 개선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1일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했다.

△악용 의혹 처음 아니다

최근 전국으로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 종교단체가 제주안심코드를 악용, 동선을 교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체도 제주안심코드 동선 교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정당이 광화문 집회에 앞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QR코드 악용을 막는 GPS 기능 고도화도 쉽지 않아 개선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안심코드를 둘러싼 QR코드 악용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