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이콘,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설명회> 개최

출처: https://brunch.co.kr/@helloiconworld/198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 한영수 젲도 미래전략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ICON 후원으로 이뤄진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가 2월 27일 서울 을지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1차 설명회 이후 높은 관심 속에 2차로 진행된 본 설명회에서,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오는 4월 시행될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배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했습니다. 

ICON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위상 및 제주와 쌓아온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ICON 기술 개발사 ‘아이콘루프’, ICON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CX Station의 서울 지사 ‘디블락’, ICON DApp 파트너 ‘Airbloc’, ‘Cosmochain’, ‘Webloc’, ‘SOMESING’, ‘STAYGE’, ‘VELIC’ 등을 포함해 블록체인 업체 30여 개사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제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에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을 현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블록체인ㆍ전기차ㆍ화장품 등 3대 특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특구를 가장 우선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정식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현재 규제자유특구 관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혁신특구에 관한 수요조사 및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7월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사 후 특구 조성 여부가 확정됩니다.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 아이콘루프 라운지}

지자체가 신청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받는 방식을 거쳐, 기업은 재정지원,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3종세트(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신속확인'은 사업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그레이존을 해소하며, ‘실증특례'는 법령 불허시 일정 조건하 테스트를 허용하고, ‘임시허가'는 법령 공백시 시장 우선 출시를 허용합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키를 파기해서 정보 접근만을 차단하는 ‘Blacklisting’ 방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하도록 특례 신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가 특구 제도 활성화를 향한 첫 단초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ICON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 https://medium.com/helloiconworld/icon-jeju-held-a-briefing-session-for-constructing-the-jeju-blockchain-regulatory-sandbox-bd8e7dc1d7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