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루프] 2022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어떻게 변화할까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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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습니다. 지난 해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점차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육성에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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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 수익에 대하여 사법절차를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및 확대 

■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및 공시제도 도입 등 

■ 디지털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네거티브 방식’ 의 규제 및 정책 기조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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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완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제도 정비 후 과세 예정 

■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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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단계적 허용

ICO를 허용하되,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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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거버넌스 구축 및 육성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 

■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구축하여,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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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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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법인 (유)광장 뉴스레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

 

 

 

 

윤석열 당선인의 전체적인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이를 위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최근 특금법 이후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보다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정책 및 관점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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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는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DID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존 B2B 사업 영역을 넘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툴 제공 분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하고자 현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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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게임 글로벌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투바이트(2bytes)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체인 NFT 기반 게임 플랫폼 '스페라(SPERA)' 개발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 있어 준비 시마다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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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아이콘루프의 모습에 많은 관심과 기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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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Life Meets Blockchain, ICONLOOP
 

 

 

출처: https://blog.naver.com/hello_iconloop/222676093580

법무법인(유) 광장 TMT 그룹 뉴스레터: https://www.leeko.com/upload/news/newsLetter/837/202203141759349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