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2364344
포스텍·블록체인법학회, 코인 규제 방향 논의
5대 거래소 자율 개선안 발표, 법제화 과정 관건
지속가능한 코인 생태계 위한 투자자 보호 시급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까지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오는 10월까지 상장·상장폐지 공동 기준을 만들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
거래소가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포럼은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첫발을 떼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포스텍 교수 환영사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정채연 포스텍 교수 사회로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율 조직인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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